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에 종소세 내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자들인데요. 종소세 유형으로 구분하자면 유형표의 맨 위에 있는 'S유형' 사업자들이에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누가 해당되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들은 일반 사업자보다 소득이 좀 더 높은 사업자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S유형이 업종별로 일정 소득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구분해놓은 유형이거든요. 소득이 높고 사업 규모도 좀 큰 데 국세청이 이를 다 확인할 순 없으니 빼놓은 부분 없이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받고 내라는 거에요. 말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들이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라고 부르는 거죠.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연 매출,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데요. 농업이나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은 5억원만 넘어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구분되죠. 

이때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이 되는 수입 금액에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간주임대료나 판매 장려금, 신용카드 세액 공제 받은 금액, 사업 양수나 양도를 했다면 재고 자산의 시가 상당액도 포함해요.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수입 금액을 환산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죠.   

신고 기간은 늘려주고, 비용은 지원해 주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당연히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서를 확인받는 데에 지출되는 비용이 있겠죠.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일반 사업자와 비교해 신고 과정도 복잡하고 비용도 더 나가니 과세당국 쪽에서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해줘요. 

시간 측면에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소세 신고기한을 5월 말이 아니라 6월 말로 한 달 더 연장해 줍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세무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남은 비용도 전액 필요 경비로 넣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혜택은 없나요

이 밖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들에게는 일반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듯이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줘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사업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 의료비의 15%를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하는데요.  이 또한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한도가 없고,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의 교육비는 300만원까지, 대학생의 교육비는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지출한 월세액의 10%를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성실신고확인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나 시간을 지원하는 당근을 줬는데도 성실신고확인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찍이 따르겠죠.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않으면 각종 제재를 받게 돼요. 만약 일반 사업자처럼 종소세 신고서만 내면 종소세액의 5%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물어야 해요. 

보유세 부담, 2년 전 수준으로 내린다는데🎢

• 종부세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부담이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1주택자에 한해 올해 *공시가격(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 대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현행 100%까지 올라간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낮추기로 했어요.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공약을 통해 "올해 1주택자 적용 비율을 95%로 낮추겠다"고 했었고, 추가적으로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보다 비율을 더 낮춘다고 해요. 구체적인 비율과 기준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재산세도 2년 전 수준으로 돌려준다고? 재산세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세금을 깎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만으로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단 설명이죠. 다만 종부세와는 다르게 현행 60%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낮추지 않겠다고 했어요. 행안부에 따르면, 1주택 가구의 91%가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이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낮아질 거라고 해요. 

손실보전금 지급, 5월 30일부터 시작💰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3조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어요.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해당해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죠. 

• 매출 감소 여부는?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는데요.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지원 금액은?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 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사항을 고려해 기본 지원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에요. 2020년과 지난해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요. 매출액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의 구간으로 나눠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예정이에요.
•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총 2개월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전 선별한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는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들은 오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신청은 주말·공휴일에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해요.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서 접속할 수도 있죠.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돼요.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어요.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돼요. 
  
• 손실보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고,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