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기본적인 증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택해야 해요. 사장님들은 보통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출이 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차이부터 법인 전환을 고민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법인세와 종소세만 비교해 보면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더 적습니다. 2023년도 과세연도 기준으로 법인세는 9~24%, 종소세는 6~4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고 했을 때, 법인세는 9%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종소세는 누진세율로 38%까지 세율이 적용되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세 부담은 더 클 수 있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더 높아요.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법인 전환을 생각 중일 때, 법인세와 종소세 세율만 단순히 비교해 보면 전환이 유리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세율 말고도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차이들이 몇 가지 생겨요.

첫째,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사업자통장 관리에 훨씬 더 유의해야 돼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인데요. 법인사업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면 회사가 대주주나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줬다고 취급돼요. 이런 돈은 이자까지 계산해 다시 통장에 넣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이런 식으로 돈이 묶이는 게 싫다면 법인 설립과 전환 초기에 상표권·특허권·영업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설계해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급여로 처리해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식재산권을 설정하는게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지식재산권 등록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둘째, 법인사업자일 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상속과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법인 대표는 지분 분배 등을 통해 미리 설계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해요. 배당을 통한 절세도 가능한데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배당을 활용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어요.

지난 2월 22일 기획재정부는 개정 세법 후속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변경안이 포함됐는데요. 국세환급가산금이란 세금을 환급받을 때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액이에요. 세금을 체납하면 납세자가 가산금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것처럼, 반대로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을 때도 돌려줄 때 국가가 이자를 더 쳐서 돌려주는 거죠.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2배 넘게 상향돼요. 이 이자율은 세금에 적용되는 다른 이자율에도 반영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2%→2.9%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1.2%→2.9%로 올랐어요. 국세를 더 낸 기간만큼 2.9%의 이자도 함께 돌려받는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 10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데 기산일부터 돌려받는 날까지 180일이 걸렸다면, 100만원x2.9%x180/365=14301원의 가산금을 받아요. 
  

  

• 간주임대료 부담 커진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1.2%→2.9%로 올라 부담이 커져요. 간주임대료는 '임대료로 간주하는 금액'인데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이에 대해 일정한 이율을 곱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제도에요.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월세 임대소득처럼 간주하겠다는 거죠.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증가로 간주임대료 부담도 커져요.
• 상속세·증여세 나눠내면 부담 커진다 상속세나 증여를 낼 때 적용되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올라요. 상속세·증여세를 낼 때 거액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장기간에 나눠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해요.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상속세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세는 5년 이내 납부하면 돼요. 연부연납은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 나눠 낼 수 있는 대신 이자를 가산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분할납부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준용해 1.2%→2.9%로 늘어요.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해요. 주택 가격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우선 적용돼요.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라면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요.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담대인데요. 3월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일반금리로 4.15~4.45%의 금리가 적용돼요.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면 우대형으로 4.05~4.35%이고요. 신혼가구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요.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요.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 가격은 대출 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3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대면과 비대면 신청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신청했을 때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했는데요. 이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차등이 없어져요.

독자 여러분, 세세하게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에 찾아갑니다. 기존의 세세하게를 통해 제공하던 돈이 되는 세금 정보를 알차게 담아낸 택스워치 신문 PDF 파일은 별도로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