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어요

사장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비용 처리를 위한 세금계산서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가 도입돼요.

이전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는 있었어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증빙 자료를 지참해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도·폐업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죠.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7월 1일 공급분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유사한 성격으로 더 구체적인 구제책이 명시됐어요.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어요.

공급자가 면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도 매입자가 원하면 세무서 확인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 소득세 저율과세 확대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늘어나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1200만원부터 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소득세가 18만원(200만원x9%) 줄어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의 고소득 구간은 과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 부담 완화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 기업 세금 줄어든다 모든 과세표준에서 1%p씩 법인세율이 낮아져요. 작년 기획재정부에서 계획한 정부안은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도 4개에서 2~3개로 줄이는 안이었죠. 대기업의 과세표준을 두 단계로 단순화해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를 적용하는 내용 때문에 '부자감세'논란으로 정치적 논쟁이 치열했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종적인 법인세 개정안은 "모든 과세표준에서 법인세율을 1%p씩 줄인다"로 결론이 났어요. 올해부터 모든 기업이 1%p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확 떨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요.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공제액이 늘어요.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이 없어요. 종부세율에도 변화가 생겨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돼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예 폐지되고, 3주택 이상이라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요.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사는 무주택 세입자라면 내가 낸 월세의 15~17%가량을 연말정산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공제율이 작년보다 5%p 늘었어요.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납부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1만2000원을 환급받아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54만원을 돌려받아요. 월 50만원씩 월세액으로 지출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02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는 90만원을 돌려받아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서가 필요해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