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세법개정안의 상세본 자료 분량은 177쪽, 문답자료 72쪽과 요약자료 33쪽에 달합니다. 개정항목 수는 213개고요.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중 납세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우선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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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코멘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 한도 얼마일까?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부모님에게 받으면 5000만원,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받으면 1000만원.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 한도로 위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 개인택시 차량 구입 앞두고 있다면 내후년부터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합니다. 단, 구매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살 때 세금을 내는 대신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되는 거죠. 내년인 2024년까지는 지금처럼 그대로 개인택시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돼요. 
• 스터디카페,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스터디카페는 내후년인 2025년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이 외에도 의무발행대상으로 13개 업종이 추가돼요.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사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에 해당돼요. 
• 간이과세 포기한게 후회되나요 간이과세 사업자는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고,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등을 이유로 일반 과세로 전환하면, 후에 다시 간이과세자로 복귀하기 위해 3년 동안은 일반과세자로 남아야 했는데요. 이 내용이 개정돼서 내년 7월 신고분부터는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로 복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