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시대, 아이 둘이면 다둥이죠👶

세금레터

2023. 9. 4.

🐥인구소멸 시대, 아이 둘이면 다둥이죠👶

Tax Letter

2023.9.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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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는 어떤 레터인가요?

1. 2자녀도 다둥이 부모 된 이유

2. 세세하게 큐레이션

3. 자영업자도 금리 낮춰 갈아탈 수 있다

2자녀도 다둥이 부모 된 이유 👩🏻‍🏫

현재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출생아 수 약 24만명,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0.78명으로 초저출산 사회입니다. 2020년 OECD(주요 20개국) 기준으로 전체 20개국 가운데 꼴찌죠.

'이대로 가다간 인구 소멸이다'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출산율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난자동결 시술 비용으로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사전 검사비와 시술 비용의 50%(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미래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저출생 대책으로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어요.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양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정부도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어요. 이 중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만혼·비혼이 저출산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기혼 가구의 평균 자녀수 감소도 심화.

2. 2006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약 280조원을 썼지만 임신·출산·돌봄에 대한 지원은 부족.

3. 마음 놓고 결혼·출산·양육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이 형성되지 못함.

4. 남녀 모두 일에 높은 순위를 부여하는 청년세대 가치관에 대한 요구 반영 부족.

5.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을 5대 핵심분야로 두고 정책 추진 계획.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원문 링크

저출산 주요 과제들 중 현재 이행 중인 정책은 아래의 세세하게 큐레이션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참고로,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은 2004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 대한민국 저출산 대응 정책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출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2006년: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 수립
2010년: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 수립
2015년: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
2019년: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본(2021~2025년) 수립

지헌 에디터 pick!

쏙쏙 뽑아 포인트만 알려드려요 😎

'2명도 다둥이'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 모아보니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로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올해 11월부터는 자녀 두 명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우선 가구에 조손가구도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도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문기사 클릭)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한 세법개정안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 연금 등에 대해 새로운 또는 강화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확대(연소득 4000만→7000만),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이 있다. (원문기사 클릭)

🔍 분리과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은 5월 종소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해요. 분리과세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 이하면 종소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 됩니다.

저출산 극복한 프랑스의 세제, 한국에 도입한다면?

프랑스는 1946년 N분의 N승 방식의 소득세 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 제도를 모티브로 발의됐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 당 각 과표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2%포인트씩 낮추는 방식으로, 최대 4%포인트(자녀 3명 이상인 경우)까지 세율을 깎아준다. (원문기사 클릭)

😎 최근 저출산 관련 입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연 15만원 또는 연 30만원에서 연 20만원 또는 연 40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자 함. (법률안 원문 클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자에서 24세 이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로 변경.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법률안 원문 클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갖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 (법률안 원문 클릭)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깎아주자, '혼인 소득공제'

2004년 도입, 5년 정도 운용되다 폐지된 혼인 소득공제가 있다. 당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정책이었다. 이후에도 혼인 소득공제 재도입 움직임은 있었지만 흐지부지 됐다. 저출산 지원이라는 명분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세대 지원책의 일환으로 접근법을 설정하면 어떨까? (원문기사 클릭)

😎최근 혼인소득공제 입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혹은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종합소득산출금액에서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자 함. (법률안 원문 클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혼인 시 당해 종합소득산출금액에서 100만원을 세액공제함. (법률안 원문 클릭)

🔍 총급여?

총급여는 1년치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연간 소득으로 직장인들이 흔히 말하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개념이에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이 비과세소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도 금리 낮춰 갈아탈 수 있다

연 7%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으로 지출한 사장님들이 연 5.5% 이하 저금리 사업자 대출로 대환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자세한 신청 절차는 저금리로.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연 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으로 사용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카드론부터 저축은행·보험사·상호금융·은행 대출까지 가능해요.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보유 중이던 5년 만기 대출도 10년 만기 대출로 갱신할 수 있어요.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에요. 차주별 저금리 대환 대출 총 한도는 1억원이고요. 만약에 기존에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대환 받았다면 이번엔 대환받을 수 없어요.
증빙 사항은? 가계신용대출을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해요. 매입금액은 부가세신고서·사업장 현황신고서, 소득지급액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임차료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요.
신청은 어디서?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